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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(법,령,시행규칙)
검사주관 기관 주적용 대상 적용방법 비고
도시철도차량
안전기준
에관한규칙
도시철도관리공단 육안검사 비파괴검사 언급 없음 1.구조체에는균열/훼손/부식 및 리벳 부분의느슨해짐 또는 용접부의 균열이 있어서는 안됨 (안전기준24조②)

2.제동장치의 각부품은 운행의안전에지장을주는흠,균열또는기공등의 결함이 없어야함(51조③항)
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)
(교량에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 부지침 :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정한바에의함))
(기타 타종류의 세부지침은 별도의 비파괴검사에 대한 언급 없음)
공공관리주체(국가/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기업,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) 및 민간관리주체 교량에대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
3장.안전점검의비파괴검사표3-37에서 대상부위 및검사량 결정됨
기본적으로 방사선투과검사투과검사실시, 필요에 따라 초음파탐상, 자분탐상, 액체침투탐상, 초음파탐상검사 1.완공후10년이 경과된1종시설물정밀점검: 5년에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

2.교량및터널에대한 안전점검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
항공법
  동시행령
  동시행규칙
항공기용 표준부품검사기준
건설교통부 항공기부품 * 제작사에서 장비 매뉴얼을 제작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매뉴얼에 따라 검사가 수행 1.생산시 항공우주개발촉진법에의거 :
성능검사 및 품질검사

2. 항공법에따라 감항증명을 받기위해 기술기준에 의거 검사
시설물의안전관리
에관한 특별법

  동법시행령
  동법시행규칙

시설물의
안전점검 및
정밀 안전진단 지침
공공관리주체(국가/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기업,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) 및 민간관리주체 1. 정기점검:
  반기별1회이상

2. 정밀점검:
  2년에 1회이상

3. 초기검사:
  설치후6월이내

4. 긴급검사:
  사고시 또는 필요시
1.교량의 경우 기본적으로 방사선투과검사실시, 필요에 따라 초음파 탐상, 자분탐상, 액체침투탐상, 초음파탐상검사

2.검사물량은 교량에대한 세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3장 표3-7에 의거함
1. 도로시설중 특수교량(현수교/사장교/아치교 및 최대경간장이 50미터이상인 교량)과 연장 1천미터이상의터널

2. 철도 시설중 트러스교량과 연장 1천미터이상의터널

3. 갑문시설

4. 다목적댐/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이상의 용수전용댐 5.하구둑과 특별시안에 있는 직할하천의 수문 6.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(공급능력100만톤이상인 것) 및 그 부대시설
건설기계관리법
동시행령, 동시행규칙
건설기계와 검사의
유효기간은 별표 7
비파괴검사
언급 없음
균열 등 없을 것
선박 안전법
  동시행령
  동시행규칙
  선박안전조업규칙
한국 선급 협회 - 예비검사(선박관련물건 검사)
- 제조검사(선체, 하역장비 등)
- 비파괴검사에 대해서는 한국선급협회의 선급 및 강선규칙참고 - 구체적사항은 선급협회 규정 참고
- 정기검사(5년)
- 중간검사(매1년)
- 임시검사(무선설비개조,수리시)
- 임시항행검사(검사증서 받기전 운행시)
- 특별검사
- 자체검사
-비파괴검사에 대해서는 한국선급협회의 선급 및 강선규칙참고 - 구체적 사항은 선급협회규정 참고
항만법
  동시행령
  동시행규칙
  항만시설장비규칙
시도지사 및 지방항만청 - 준공검사
- 시설에 대한 제조검사(제조 등 30일전)
- 시설에 대한 설치검사(사용 15일전)
- 구체사항 없음 - 시설장비 검사기준
-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(주기 : 2년)
- 자체검사(주간,분기,특별점검)
- 시설 변경에 대한 임시(수시)검사(변경15일전)
-구체사항 없음 - 시설장비 검사기준